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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표 편집부
제증명·상급병실 고지가

진료기록 사본 장당 상한, 2017년 이후 바뀌었나

진료기록 사본 1~5매 1,000원, 6매부터 100원 상한의 개정 이력과 2025년 비급여 공개자료를 연도별로 대조한다.

글 여찬희2026. 11. 14.제증명·상급병실 고지가

진료기록 사본 장당 요금 상한은 해마다 움직였을까?

확인 가능한 고시·안내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진료기록 사본 1~5매는 1매당 1,000원, 6매부터는 1매당 100원이라는 상한 금액 자체는 2017년 고시 이후 변경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같은 기간 심평원이 매년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통계에서는 다른 항목들의 고지가가 해마다 움직이고 있어, "상한이 고정된 항목"과 "고지가가 움직이는 항목"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 이 글은 상한 고시의 개정 이력과 심평원 공개자료의 연도를 나란히 놓고,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확인되지 않은 영역인지를 가른다.

  • 진료기록 사본 상한은 1~5매 1매당 1,000원, 6매부터 1매당 100원이며, 확인 가능한 자료상 2017년 고시 이후 금액 변경 흔적이 없다.
  • 2021년에는 심평원 안내자료가 고시 제2021-34호를 기준으로 갱신됐지만, 이 안내자료가 상한 금액 자체를 바꿨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 2025년 심평원은 69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했고, 2024~2025 공통 571개 항목 중 64.3%가 평균 가격 인상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 숫자는 진료기록 사본 개별 항목의 중앙값이 아니다.
  • 상한 금액과 심평원 공개 고지가 집계값은 성격이 다른 숫자이므로, 하나의 표에 넣더라도 열을 분리해서 읽어야 한다.
구분 해당 조건 상한 적용 여부
고시 30개 항목(일반진단서·상해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기록 사본 등) 항목 기준 충족 적용
법정 서식이 있는 제증명서 해당 서식 사용 적용
고시 30개에 없는 별도 확인서·소견서·자료작성 비용 명칭·실질 판단 필요 확인 필요, 단정 금지

이 표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30개 제증명 항목 기준에 근거한다출처: 심평원 제증명수수료 안내.

2017년 고시는 진료기록 사본 상한을 어떻게 정했나?

2017년 고시가 확인 가능한 자료 중 가장 이른 시점의 기준으로, 이때 이미 1~5매 1매당 1,000원, 6매 이상 1매당 100원이라는 구간 구분이 들어가 있었다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이 상한은 의료법 제45조의3에 근거해 마련됐고, 일반 제증명서처럼 통 단위가 아니라 매 단위로 금액을 매긴다는 점이 다른 항목과 구분된다. 같은 시기 고시에는 일반진단서 1통 20,000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50,000원, 3주 이상 100,000원, 입퇴원확인서 1통 3,000원 같은 통 단위 항목이 함께 들어 있어, 진료기록 사본이 유일하게 매수에 따라 단가 구간이 바뀌는 항목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2017년 시점에는 진료기록영상 필름 5,000원, CD 10,000원, DVD 20,000원 같은 매체별 상한도 같은 고시 안에 포함돼 있어, 사본 발급 수수료 체계가 매수 단위와 매체 단위로 이미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안내자료는 무엇이 달라졌나?

2021년에 달라진 것은 심평원이 안내하는 근거 고시 번호이지, 확인된 자료 범위 안에서 상한 금액 자체는 아니다. 심평원 안내자료는 2021년 2월 5일자 고시 제2021-34호를 제증명수수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출처: 심평원 제증명수수료 안내. 이 안내자료는 고시 30개 항목에 해당하면 법정 서식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한 기준이 적용되고, 법정 서식이 없더라도 항목의 명칭과 실질이 고시 기준에 맞으면 상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검색으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는 2021년 고시가 진료기록 사본의 1,000원·100원 구간을 수정했다는 명시적 근거는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점의 변화는 "금액 개정"이 아니라 "안내 근거 고시의 갱신"으로 구분해 읽는 것이 정확하다. 표본이나 원자료 전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점의 금액을 임의로 추정해 넣지 않는 것이 이 매체의 원칙이다.

2025년 심평원 공개자료는 진료기록 사본 상한과 같은 이야기를 하나?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2025년 심평원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9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했고, 2024년과 2025년에 공통으로 공개된 571개 항목 가운데 367개(64.3%)는 평균 가격이 인상됐으며 278개(48.7%)는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커졌다출처: 심평원 비급여 가격 공개. 이 통계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 별표1 제1호에 근거한 693개 항목 전체의 흐름이며, 병원 규모별·지역별 분석이 포함된 것으로 안내돼 있다출처: 심평원 2025년 비급여 통계. 다만 이 숫자는 693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 흐름이지, 진료기록 사본이라는 개별 항목의 최저·중앙값·최고값이 아니다. 진료기록 사본의 표준코드별 원자료가 이 공개자료 안에 포함돼 있는지, 1~5매 구간과 6매 이상 구간이 별도 항목으로 집계되는지는 검색으로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글은 2025년 공개자료의 "전체 항목 인상 흐름"과 "진료기록 사본 상한 금액"을 같은 숫자처럼 쓰지 않는다.

연도별 수치를 표로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보이나?

연도 근거 자료 1~5매 상한 6매 이상 상한 비고
2017 고시 제2017-166호 1,000원 100원 확인 가능한 최초 고시
2021 심평원 안내자료(고시 제2021-34호 인용) 1,000원(변경 근거 미확인) 100원(변경 근거 미확인) 안내 근거 고시만 갱신
2025 비급여 공개자료(고시 제2025-48호 별표1) 상한 아님 — 집계값 성격 — 693개 항목 중 진료기록 사본 개별 원자료 미확인

이 표의 2017·2021 행은 상한 금액 자체를 다루고, 2025 행은 상한이 아니라 심평원이 집계한 비급여 공개 통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세로로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2025년 행에 "상한 아님"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진료기록 사본 항목의 2025년 중앙값·최저·최고가 공개자료 원자료 단위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표에 채우는 대신 빈칸으로 두는 것이, 표본 없는 숫자를 단정하는 것보다 이 매체의 원칙에 맞다.

항목 공개 범위가 넓어진 것을 가격 변화로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착각하기 쉬운 지점은 "693개 항목 공개"와 "64.3% 인상"이라는 숫자가 진료기록 사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넘겨짚는 것이다. 이 두 숫자는 571개 공통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계이며, 개별 항목마다 인상 여부와 폭이 다르게 갈린다. 또한 공개 대상 항목 수가 늘어난 것은 기존 항목의 가격이 오른 것과는 다른 변화로, 항목 정의나 분류가 추가·조정되면서 표본 자체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진료기록 사본처럼 1~5매와 6매 이상이 서로 다른 단가 구간으로 고시된 항목은, 두 구간을 합쳐 평균을 내면 매수 구성에 따라 숫자가 흔들리는 착시가 생길 수 있다. 상한 금액이 2017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과, 비급여 공개 통계상 다른 항목들의 고지가가 오르내리는 흐름은 서로 다른 축의 이야기이므로, 하나의 추세선으로 합쳐 서술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다음 공개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심평원 비급여 공개자료에 진료기록 사본이 표준코드 단위로 포함되는지, 1~5매·6매 이상 구간이 별도 항목으로 집계되는지 확인한다.
  • 다음 제증명수수료 관련 고시 개정이 있을 경우, 개정 고시 번호와 시행일, 그리고 금액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2025년 공개자료의 571개 공통 항목 분석에 진료기록 사본이 포함돼 있는지, 포함돼 있다면 해당 항목의 평균·편차 변화 방향을 별도로 확인한다.
  • 종별(의원급·병원급)이나 지역별로 고지가가 나뉘어 공개되는지, 공개될 경우 표본 수가 전국 대표값으로 쓰기에 충분한지를 함께 본다.

핵심 정리

  • 진료기록 사본 상한은 1~5매 1매당 1,000원, 6매부터 1매당 100원이며, 확인 가능한 자료상 2017년 고시 이후 금액 변경 이력이 없다.
  • 2021년 변화는 상한 금액 개정이 아니라 심평원 안내자료의 근거 고시 번호 갱신으로 구분해야 한다.
  • 2025년 심평원 공개자료의 "693개 항목, 64.3% 인상"은 비급여 항목 전체의 흐름이지 진료기록 사본 개별 중앙값이 아니다.
  • 연도 비교표는 상한 금액(2017·2021)과 공개 통계 집계값(2025)을 같은 세로줄에 두되 성격이 다른 숫자임을 각주로 분리해야 한다.
  • 다음 공개자료에서는 진료기록 사본의 표준코드 단위 원자료와 매수 구간별 집계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 사본 10매를 발급하면 상한은 얼마인가요?

고시는 1~5매와 6매 이상을 각각 1매당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10매처럼 두 구간에 걸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어떻게 조합해 고지하는지 기관별 안내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구간이다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이 매체는 확인되지 않은 조합 방식을 단정해 제시하지 않는다.

진료기록 사본 CD나 DVD 발급은 같은 매당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니다. CD는 1장 10,000원, DVD는 1장 20,000원, 필름은 1장 5,000원으로, 종이 사본의 매당 상한과는 별도의 매체 단위 상한이 적용된다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종이 매수 단가와 매체 단가를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해 비교하면 안 된다.

고시 30개 항목에 없는 확인서는 상한 없이 병원이 자유롭게 정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법정 서식이 없더라도 항목의 명칭과 실질이 고시 기준에 해당하면 상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서류 명칭만으로 상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항목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출처: 심평원 제증명수수료 안내.

2025년 공개자료에서 진료기록 사본의 실제 중앙값을 바로 볼 수 있나요?

검색으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는 진료기록 사본 항목의 2025년 최저·중앙값·최고값 원자료가 특정되지 않는다. 693개 항목 공개와 64.3% 인상이라는 숫자는 전체 항목의 흐름이며, 이 글은 표본이 확인되지 않은 개별 항목 중앙값을 전국 대표값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2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1. 14. · 편집 여찬희 · 제증명·병실 데이터 에디터

  1.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1574
  2. https://repository.hira.or.kr/bitstream/2019.oak/3423/2/2024%EB%85%84%20%EB%B9%84%EA%B8%89%EC%97%AC%20%EC%A7%84%EB%A3%8C%EB%B9%84%EC%9A%A9%20%EB%B0%8F%20%EC%A0%9C%EC%A6%9D%EB%AA%85%EC%88%98%EC%88%98%EB%A3%8C%20%ED%86%B5%EA%B3%84(%ED%91%9C).xlsx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