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재정의 이력, 연도별로 추적하기
비급여 공개항목과 보고항목 수가 연도마다 바뀐 이력을 표로 정리하고, 항목 정의가 바뀐 해의 값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비급여 항목의 가격, 연도별로 그대로 비교해도 될까?
결론부터 쓰면, 안 된다. 공개항목 수가 2021년 616개에서 2023년 565개(상세항목 863개)로 바뀌었고, 보고항목 수는 2024년 1,068개에서 2025년 상반기 1,251개로 늘었다. 항목이 신설·세분화·삭제되거나 정의가 바뀐 해의 값은 전년과 나란히 놓을 수 없고, 먼저 "같은 항목인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핵심 정리
- 비급여 공개제도(연 1회, 심평원)와 비급여 보고제도(2023년 9월 시행, 복지부)는 서로 다른 통계이며 수치를 섞어 쓰면 안 된다출처.
- 공개항목 수는 2021년 616개 → 2023년 565개(상세 863개)로 변동했고, 보고항목 수는 2024년 1,068개 → 2025년 상반기 1,251개로 확대됐다출처.
- 2025년 상반기 보고자료에서 의과 분야 진료비 규모 1위는 도수치료(1,213억 원, 11.0%)이며, 이는 가격 분포가 아니라 보고된 진료비 총액 통계다.
- 항목 수의 증감은 가격 변동이 아니라 분류 체계 변경·제도 확대의 결과일 수 있으므로, 중앙값 추이로 바로 해석하면 안 된다.
- 고지서의 병원 자체 항목명은 이름만으로 공개항목과 매칭하지 말고, 표준코드와 산정 단위(회·부위·시간)를 먼저 대조해야 한다.
2021년과 2023년 공개항목은 같은 목록이었을까?
아니다. 2021년 공개항목은 616개였고, 2023년에는 565개로 줄었지만 상세항목은 863개로 늘었다출처. 항목 수가 줄었다고 해서 공개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니며, 급여 전환으로 비급여 목록에서 빠진 항목이 있는 동시에 기존 항목이 더 세분화된 상세항목으로 나뉘기도 했다. 이 구조에서는 2021년 공개항목표의 특정 항목명이 2023년 표에서 사라졌더라도, 그 항목이 가격 변동 없이 다른 상세항목 코드로 재편됐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항목명이 동일하게 남아 있어도 포함 범위(치료재료 포함 여부, 단위)가 바뀌었다면 중앙값을 연도별로 이어 그리는 것 자체가 통계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연도 비교표에는 항목 수와 함께 "항목 정의 변경 여부"를 별도 열로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변경이 있었던 해는 전년 값과 점선 이상의 비교를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2023년 9월 보고제도가 생긴 뒤 무엇이 달라졌을까?
공개제도와는 별도로 실제 진료비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가 하나 더 생겼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2023년 9월부터 시행됐고, 의료기관이 실제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를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다출처. 공개제도가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는 항목 중 공개항목의 가격"을 매년 공개하는 데 비해, 보고제도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이 상반기(3월 진료분)를 보고하고, 병원급은 하반기(9월 진료분)를 추가 보고하는 구조다. 두 제도는 수집 주체·시점·범위가 다르므로 "공개가격"과 "보고된 진료비 규모"를 같은 표에 섞어 쓰면 서로 다른 통계를 하나의 추세처럼 보이게 만드는 오류가 생긴다. 2025년 상반기 보고자료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 원(11.0%),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가 753억 원(6.8%), 상급병실료 1인실이 595억 원(5.4%)으로 집계된 것은 가격 수준이 아니라 보고된 진료비 총액의 비중이라는 점을 분리해서 읽어야 한다.
2025년 보고항목이 1,251개로 늘어난 건 어떤 변화를 뜻할까?
가격이 올랐다는 신호가 아니라 보고 범위가 넓어졌다는 신호로 먼저 읽어야 한다. 2025년도 상반기 보고항목은 1,251개로, 전년도 1,068개보다 183개 늘었다출처. 같은 해 3월 14일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고시 제2025-48호로 일부 개정돼 보고서식의 기준점이 바뀌었다출처. 또한 10월 1일 시행 고시 개정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두개내출혈 진단 보고, 호흡 재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운동 치료 등 혁신의료기술 요양급여 항목 2건이 비급여 임시등재 항목으로 신설됐다. 이런 해에는 항목 수 자체가 늘어나므로, 특정 항목의 전국 분포가 전년보다 넓어 보이거나 표본 수가 달라 보이는 현상이 실제 가격 변동 때문인지, 신설·세분화로 인한 통계 구조 변화 때문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연도별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표로 보면?
| 공개·보고 연도 | 구분 | 항목 수 | 가격 분포(최저·중앙값·최고) | 제도·정의 변경 | 출처 |
|---|---|---|---|---|---|
| 2021년 | 공개항목 | 616개 | 원자료 추가 확인 필요 | 기준 연도 | 심평원 |
| 2023년 | 공개항목(상세 863개) | 565개 | 원자료 추가 확인 필요 | 급여 전환 등 항목 정비 | 심평원 |
| 2023년 9월~ | 보고제도 신설 | - | 해당 없음 | 공개제도와 별도 보고체계 시행 | 복지부 |
| 2024년 | 보고항목 | 1,068개 | 원자료 추가 확인 필요 | - | 복지부 |
| 2025년 상반기 | 보고항목 | 1,251개 | 도수치료 등 진료비 규모 통계만 공개 | 고시 제2025-48호 개정, 혁신의료기술 2건 임시등재 신설 | 복지부 |
표의 "가격 분포" 열을 비워둔 항목은 현재 확보된 공개 검색자료로는 연도별 항목별 최저·중앙값·최고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값을 원고나 비교에 쓰려면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동일한 공개연도·항목코드·단위·의료기관 종별 원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확인해야 한다.
항목 수가 늘었으니 비급여 부담도 늘었다고 봐도 될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2024년 1,068개에서 2025년 1,251개로 보고항목이 늘어난 것은 보고 대상 항목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뜻이지, 개별 항목의 가격이나 전국 환자 부담 총액이 커졌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논리로 2021년 616개에서 2023년 565개로 공개항목이 줄어든 것도 공개 범위 축소가 아니라 급여 전환과 상세항목 재편에 따른 분류 변화다. 표본 구성이 바뀐 해에는 중앙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 보여도 그것이 실제 가격 변동인지, 표본에 포함된 의료기관 종별·지역 구성이 달라진 결과인지, 물가 요인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 구분 없이 "항목 수가 늘었으니 비급여가 늘었다"거나 "항목이 줄었으니 부담이 줄었다"고 쓰면, 서로 다른 집계 기준을 하나의 추세선으로 잘못 그리는 것이다.
다음 공개 때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 해당 연도 공개항목표에서 항목 코드와 상세항목 구분이 전년과 동일한지부터 확인한다.
- 고시 개정일(예: 2025년 3월 14일, 제2025-48호)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보고서식·정의 변경 내용을 먼저 읽는다.
- 병원 고지서의 항목명을 표준코드로 옮길 때는 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비·제증명수수료를 먼저 나눈 뒤 각각의 고시 코드를 대조한다.
- 가격 분포를 인용할 때는 공개연도·항목코드·단위·종별을 함께 밝히고, 표본 수가 적은 항목은 그 사실을 명시한다.
- 2026년 기준으로 가장 최근 확인 가능한 공식 자료는 2025년도 상반기 보고자료이며, 이후 공개·보고 자료가 갱신되면 이 표의 각 연도 행을 다시 채워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개제도 수치와 보고제도 수치를 같은 표에 넣어도 되나요?
안 된다. 공개제도는 심평원이 매년 공개하는 가격 자료이고, 보고제도는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진료비 현황 통계로 수집 방식과 시점이 다르다. 두 수치를 한 표에 넣을 때는 반드시 구분 열을 두고 출처를 각각 밝혀야 한다.
병원 고지서에 있는 항목명이 공개항목표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비·제증명수수료 중 어디에 속하는지 나누고, 고시된 비급여 코드나 공개기준의 상세항목 코드와 대조한다. 코드가 없는 고시 비급여는 의료기관 사용 명칭으로만 관리될 수 있으므로, 이름이 달라도 코드가 없는 게 정상일 수 있다.
항목 정의가 바뀐 해는 아예 비교를 포기해야 하나요?
전면 비교는 어렵지만, 정의 변경 내용을 확인해 "공통으로 남은 부분"만 따로 떼어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단위나 포함 범위가 바뀌었어도 산정 기준 자체가 유지된 하위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만 제한적으로 이어볼 수 있다.
진료비 규모 1위 항목이 가격도 가장 비싸다는 뜻인가요?
아니다. 2025년 상반기 보고자료에서 도수치료가 진료비 규모 1위(1,213억 원, 11.0%)인 것은 보고된 총 진료비 비중이며, 이는 이용 건수와 가격이 함께 반영된 결과다. 개별 항목의 1회 단가 분포는 별도의 공개항목 가격표에서 중앙값·최저·최고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2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1. 4. · 편집 봉수아 · 공개 제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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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4984&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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