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표내가 들은 값은 분포의 어디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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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제도, 의료법 근거와 항목 수 변화로 읽는 편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의료법 근거와 조사대상·항목 수 변화를 표로 정리하고, 연도별 고지가 비교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다.

글 봉수아2026. 11. 16.공개 제도 읽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의료법 어디에 근거하고 왜 병원마다 값이 갈릴까?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의2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를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공개 의무를 지우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법령 안내). 같은 값이 연도마다, 병원 종별마다 다르게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은 진료 난이도가 아니라 조사 대상·공개 항목 수·항목 정의가 매년 바뀌어 왔다는 제도 설계 자체에 있다.

핵심 정리

  • 비급여 공개의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의2이며, 의료기관의 개별 고지 의무(제45조)와는 다른 조항이다.
  • 조사 대상은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에서 2017년 전체 병원급으로, 2021년 의원·치과의원·한의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 공개 항목 수는 2013년 29개에서 2020년 564개까지 늘었고, 2021년 616개로 늘었다가 2023년 급여 전환 등으로 565개로 조정됐다.
  • 공개 자료는 항목별 금액 분포를 보여주지만, 병원이 임의로 묶은 패키지 가격이나 항목 정의 밖 추가 비용은 담지 않는다.
  • 연도 간 가격을 비교하려면 항목명이 아니라 공개항목의 세부 정의·표준코드·조사연도가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사 대상 기관의 확대 연혁이 왜 편차의 출발점일까?

조사 대상 기관 수의 변화는 가격 편차보다 먼저 봐야 할 변수다. 2013년 제도 시작 시점에는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 29개 항목만 조사됐다. 이후 2014년 153개 기관, 2015년 887개 기관으로 늘었고,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3,666개 기관, 107개 항목으로 뛰었다. 2021년 고시 개정으로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국민의 알 권 신장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기관 수가 늘어날수록 표본 구성이 바뀐다. 2013년 자료는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단일 종별만 담고 있어 해당 연도 금액을 전국 분포로 읽을 수 없다. 반대로 2021년 이후 자료는 의원급까지 포함돼 종별 간 원가 구조 차이가 한 표 안에 섞인다. 같은 항목이라도 어느 연도, 어느 종별 범위를 공개 모집단으로 삼았는지에 따라 중앙값의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23년 자료 제출·공개 안내에서도 대상은 병원급과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명시돼 있어, "전 의료기관"이라는 표현은 해당 연도 고시가 규정한 범위 안에서만 성립한다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안내).

공개 항목 수와 항목 구성이 왜 편차를 넓히는 요인일까?

공개 항목 수 자체가 매년 바뀌었다는 점이 두 번째 요인이다. 2013년 29개였던 항목은 2016년까지 52개, 2017년 107개, 2018년 207개, 2019년 340개, 2020년 564개로 늘었다. 2021년에는 616개까지 확대됐다가, 2023년에는 일부 항목이 급여로 전환돼 삭제되면서 565개로 조정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항목 수 변화는 단순 증감이 아니라 분류 구성의 변화이기도 하다. 2023년 565개 항목은 치료재료 133개, MRI 74개, 초음파검사료 73개, 예방접종 56개, 기능검사료 46개, 처치·수술료 38개, 치과 처치·수술료 20개, 치과 보철료 14개, 보장구 11개, 제증명수수료 31개, 기타 69개로 나뉜다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결과). 분류마다 가격 형성 구조가 다르다. MRI나 초음파는 장비·부위·조영제 사용 여부로, 치료재료는 재료 종류와 사용 단위로, 제증명수수료는 서식 종류로 금액 범위가 갈린다. 항목 분류를 무시하고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름만으로 묶어 평균을 내면, 서로 다른 원가 구조를 가진 항목이 하나의 숫자로 뭉개진다.

공개 자료와 개별 고지 금액이 왜 같은 숫자로 안 보일까?

의료기관이 창구나 홈페이지에 고지하는 가격과 심평원 공개 화면의 가격은 법적 근거부터 다르다. 개별 고지는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항목과 가격을 안내하는 의무이고, 심평원 공개는 제45조의2에 따라 조사·분석해 전국 단위로 공개하는 별도 제도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법령 안내).

개별 고지 과정에서는 여러 비급여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이나 총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 창구 안내문의 "1회 ○○원"이라는 묶음 가격은 공개항목 하나의 정의와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심평원 공개 화면에 뜨는 금액은 특정 공개항목 코드에 해당하는 단일 항목 가격이고, 묶음 가격의 세부 구성은 공개 자료에 담기지 않는다. 또한 공개항목 중에서도 의료기관이 실제로 고지·운영하는 항목만 자료를 제출하므로, 해당 의료기관이 그 항목을 운영하지 않으면 값 자체가 표시되지 않는다. 값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두고 해당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연도별 조사대상·항목 수는 표로 보면 어떻게 갈릴까?

아래 표는 연도별 조사대상 기관 수와 공개 항목 수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금액 분포가 아니라 공개 제도의 모집단 자체가 매년 바뀌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기 위한 표다.

연도 조사대상 기관 수 공개 항목 수 비고
2013 43개 29개 상급종합병원만 대상
2015 887개 52개 —
2017 3,666개 107개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
2019 3,825개 340개 —
2020 3,915개 564개 —
2021 병원급+의원급 확대 616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포함
2023 병원급+의원급 565개 일부 항목 급여 전환으로 삭제

출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자료, 2023년 공개 결과. 기준 시점은 각 연도 공개일이며, 2026년 현재 시점에서 참조하는 연도별 연혁 표로만 쓴다.

2020년과 2023년 금액을 그냥 나란히 놓으면 왜 안 될까?

2020년 564개 항목과 2023년 565개 항목은 숫자만 보면 비슷하지만 구성이 같지 않다. 2021년 616개로 늘었던 항목 중 일부가 급여로 전환되며 삭제됐고, 2023년 565개는 그 조정을 거친 결과다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안내). 항목이 삭제되거나 새로 생기면 같은 이름의 항목이라도 세부 정의, 조사 대상 범위, 표본 기관 수가 달라진다.

이런 경우 2020년 중앙값과 2023년 중앙값의 차이는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결과가 아니라 항목 정의와 모집단이 바뀐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연도 비교가 필요하면 항목명이 아니라 공개 화면의 세부 정의와 표준코드, 조사 기준 시점, 대상 종별까지 전부 일치시킨 뒤에만 비교문을 쓸 수 있다.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비교 불가"라고 명시하는 편이 공개 자료의 사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견적을 비교할 때 단위를 맞추는 방법은 무엇일까?

  • 항목명이 같아도 공개항목 세부 정의(부위·검사 방식·재료 종류·1회 기준 여부)가 같은지 확인한다.
  • 조사 기준 연도와 공개일을 함께 적는다. 공개는 통상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2023년 결과처럼 9월 20일에 공개된 해도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안내).
  • 병원급과 의원급처럼 종별 범위가 다른 연도 자료는 같은 모집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개별 병원 고지가는 "○○년 공개자료에서 해당 기관이 제출한 금액"으로만 쓰고, 현재가나 추천 근거로 쓰지 않는다.
  • 묶음 가격·패키지 총액은 공개항목 단가와 별개의 숫자이므로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심평원 공개 화면에서 항목·지역·종별로 어떻게 조회하나?

심평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메뉴에서 진료항목을 선택하거나 검색하고, 시·도·시·군·구 지역과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종별을 지정하면 해당 조건의 공개 금액이 표시된다. 모바일에서는 심평원 앱 건강e음에서 같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2023년 공개 결과도 누리집과 앱에서 함께 제공됐다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결과).

공개항목에 값이 안 뜨면 그 병원은 해당 진료를 안 하는 건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공개항목 중 실제로 고지·운영하는 항목만 자료를 제출하므로, 운영하지 않거나 해당 연도 제출 대상에서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 값의 부재는 비운영의 증거가 아니라 자료 미제출의 결과일 수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공개제도는 같은 것인가?

다르다. 공개제도는 가격을 조사·분석해 공개하는 절차이고, 2023년부터 시행된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별도 체계다. 보고 자료가 이후 공개 자료의 기초로 쓰일 수 있지만 두 절차의 근거와 목적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병원 창구에 고지된 금액과 공개 화면의 금액이 다르면 어느 쪽이 맞는 건가?

둘 다 각자의 법적 근거에서는 사실이다. 창구 고지는 제45조에 따른 개별 고지로 묶음 표시가 허용되고, 공개 화면은 제45조의2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로 단일 항목 기준이다. 차이가 나면 틀린 쪽을 찾기보다 어느 항목 정의와 범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맞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2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1. 16. · 편집 봉수아 · 공개 제도 에디터

  1. https://www.hira.or.kr/bbs/bbsCDownLoad.do?apndNo=1&apndBrdBltNo=14&apndBrdTyNo=2&apndBltNo=500
  2. https://repository.hira.or.kr/bitstream/2019.oak/2513/2/%EA%B5%AD%EB%AF%BC%EC%9D%98%20%EC%95%8C%20%EA%B6%8C%EB%A6%AC%20%EC%8B%A0%EC%9E%A5%EC%9D%84%20%EC%9C%84%ED%95%9C%20%EB%B9%84%EA%B8%89%EC%97%AC%20%EC%A7%84%EB%A3%8C%EB%B9%84%EC%9A%A9%20%EA%B3%B5%EA%B0%9C%20%ED%99%95%EB%8C%80.pdf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