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 근거와 항목 수,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었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근거로 운영된다. 2025년 공개항목은 693개, 2026년 공개항목은 753개로 60개 늘었는데, 이는 물가 변동이 아니라 각막교차결합술 등 신설 항목과 로봇 보조수술 등 세분화 항목이 더해진 결과다. 연도 간 수치를 나란히 놓기 전에 항목 정의 변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비급여 공개 항목 수, 왜 해마다 달라지나?

항목 수 변화는 가격 수준이 아니라 항목 정의 개편의 결과다. 2025년 고시(제2025-48호)는 693개 항목을 신설 78개·삭제 8개·내용 변경 47개로 정리했고, 2026년 고시(제2026-38호)는 전년 대비 60개 늘어난 753개 항목을 공개하며 신설 11개와 세분화 항목을 함께 안내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의2와 매년 개정되는 공개 기준 고시다.
• 공개항목 수는 2025년 693개→2026년 753개(+60)로, 순증분은 신설·세분화가 섞여 있다.
•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25년 73,748개소→2026년 74,449개소로 늘었다.
• 조회는 심평원 홈페이지, 모바일 앱 '건강e음', 개별 병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공개는 연 1회이며, 자료 제출 기간은 두 해 모두 약 9주(4월 중순~6월 중순)였다.

2025년 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나?

2025년 공개는 2025년 2월 기준 개설 중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8월 27일 693개 항목을 공개했다. 자료 제출 기간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9주였고, 693개 항목 중 신설 78개, 삭제 8개, 내용 변경 47개가 포함돼 전년 항목과 정의가 다른 부분이 상당수였다보건복지부. 이 해의 공개대상은 73,748개소였다.

2026년 공개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2026년 공개는 항목 수와 대상기관 수가 모두 늘었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공개항목은 753개로 전년보다 60개 증가했는데, 각막교차결합술·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11개 항목이 신설됐고 로봇 보조수술 등은 기존 항목을 세분화한 결과다. 공개대상은 2026년 2월 기준 개설 중 74,449개소, 공개일은 9월 3일, 자료 제출 기간은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9주였다.

연도별 공개 기준 비교표

※ 근거: 의료법 제45조의2, 각 연도 공개 기준 고시 및 공지 자료. 항목 정의가 다른 해의 항목 수는 단순 증감으로만 읽지 말아야 한다.

항목 수가 늘면 가격도 오른 것으로 읽어도 되나?

그렇게 읽으면 착시다. 753개 중 늘어난 60개는 신설·세분화 항목이 섞여 있어 같은 항목의 가격이 오른 것과는 별개다. 또한 공개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는 병원급 비급여 '보고제도'는 2025년 9월분 기준 1,251개 보고항목, 진료비 7,499억 원 규모로 다뤄지는데, 이는 공개항목 693~753개보다 훨씬 넓은 항목군을 담는 제도이므로 두 통계를 같은 항목 수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공개 자료는 항목 정의 안의 표준화된 가격을 담을 뿐, 병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묶음·패키지 가격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공개항목 가격과 병원 자체 패키지 가격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다음 공개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다음 공개 자료를 볼 때는 항목 수 자체보다 정의 변경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신설·삭제·세분화 항목 목록이 공지됐는지
• 공개 기준월과 대상 의료기관 수가 전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 표본 수가 적은 항목을 전국 대표값처럼 인용하지 않았는지
• 공개항목 가격과 병원 자체 패키지 가격이 섞여 인용되지 않았는지

핵심 정리

• 비급여 공개제도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의2와 연도별 개정 고시(2025-48호→2026-38호)다.
• 공개항목은 2025년 693개에서 2026년 753개로 60개 늘었으며, 증가분은 신설·세분화 항목을 포함한다.
•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25년 73,748개소, 2026년 74,449개소로, 2026년 기준 매년 8~9월 1회 공개된다.
• 공개항목 가격과 병원 자체 묶음·패키지 가격, 그리고 별도 운영되는 보고제도의 항목 수는 서로 다른 범주이므로 구분해 읽어야 한다.
• 항목 정의가 바뀐 해의 수치는 전년과 나란히 비교하기 전에 신설·삭제·변경 내역부터 확인해야 한다.